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법대·연수원 동기' 崔 환영
"30여년 가까이 지내…소신·겸손 법조후배들 존경대상, 尹도 어려워할 법조인"
"尹 사법부 존중 뜻 분명해…민주, 조희대 임명마저 거부시 역풍 각오해야"
"30여년 가까이 지내…소신·겸손 법조후배들 존경대상, 尹도 어려워할 법조인"
"尹 사법부 존중 뜻 분명해…민주, 조희대 임명마저 거부시 역풍 각오해야"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 후보자는 법대, 사법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저에겐 깊은 바다, 맑은 샘물과 같은 느낌을 주는 동료였다"며 "무엇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어려워할 수 있는 법조인이란 점에서 거의 모든 후배 법조인들도 조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어려운 길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후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윤 대통령이 그 후임자를 지명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자신의 임기 만료 이후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권한을 내려 놓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서, 사법부 정상화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분명한 뜻이 읽힌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당에 에둘러 경고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의지,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존중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을 갖춘 후보자로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봉사하는 낮은 자세, 소탈한 성품과 부드러운 리더십,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대표적 판례들을 들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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