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서울편입론에서 출발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법체계상 주민투표 등이 요구되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절차를 간소화해 '메가시티'의 포석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제22대 총선 이후라도 여야 공통 대선공약으로서 추진 동력이 충분하단 입장이다.
뉴시티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며 "건건이 도시 통합을 논의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6일 조경태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김포·서울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권-생활권 불일치 등 불편 해소와 함께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행정통합 입법은 특위 소속 홍석준 의원이 준비한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통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와 지방 메가시티를 연이어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 "메가시티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응정책이란 의미를 뒀다.
서울편입 수요가 나타난 경기 구리시·하남시 등에 관해선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별도의 일괄 편입 특별법을 시사했다. '수도권 메가시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대상 도시들이 서울의 구(區)로 편입되더라도 시(市) 시절 보유했던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는 부산·경남과 대전, 광주 등 순회 일정을 갖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금요일(24일)에 경상남도에 가서 부산경남 통합 메가시티 첫 발을 내딛겠다. 대전도 관심이 많아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경우 통합론에 소극적이어서 부산·경남부터 시작한다며 "우리가 하는 메가시티는 탑다운이 아닌 상향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위원장들이 폐기된 부울경특별연합을 재론한 데 대해선 "일부다. 당 차원이 아니지 않나. 저희는 당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게감이 다르다"며 "안 되는 지역에까지 메가시티를 할 의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울산시가 현재 높은 재정자립도 등 자족도시로서 통합수요가 낮다고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일부는 통합이 아니고 연합을 주장한다. 연합은 느슨한 형태이고 (메가시티)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다. 강력한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게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대선공약을 재론한 것도 같은 초광역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2월 대선후보로서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가 비수도권 지역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는다"며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공약했다. 5극보다 큰 틀에서 중부권·남부권을 초광역 단일경제권인 메가리전(Mega Region)으로 만든다는 구상도 더했다. 이에 특위는 "뉴시티는 여야공통 대선공약"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공약은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 야당은 자꾸 어깃장놓으려 하는데 네거티브에 대해선 이재명 대선후보가 초권역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천안이) 안나오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다. 왜냐하면 이건 대선 공약이다. 양정당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데 정치인은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특위 논의 내용에 관해 "(메가시티 추진을) 구체화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며 "특정 지역만을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편입에 대해선 "김포는 시민의 68%가 찬성했다"며 유력해해졌다고 봤다.
조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편입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김포'가 거론될 당시 함께 편입론이 제기된 고양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방문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고양에서도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고양시에서 공식 요청한 건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변경 등 검토는 현재 단계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자원이 인적자원과 IT다. 새로운 메가시티가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 영국,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등 선례를 들었다.
한편 그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해온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가시티 서울' 관련 법안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그분은 경제관료(출신)가 맞는지 모르겠다. 21세기 인구절벽시대에 경기도 분화는 파편화다. 분화보다 통합시켜달란 수요가 훨씬 높다"고 공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조경태(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기호 기자>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자 부산 지역구의 5선인 조경태(왼쪽 두번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