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갖고 있다"며 "시간이 흐르며 전망은 비관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인구 변화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 하락과 노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일으키며, 인플레이션을 키우게 된다"며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 불일치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프라 증대'를 꼽았다. 인구정책은 빠른 인구 변화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사회정책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경제 충격 완화와 개인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 노동생산성을 증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인구 변화는 노동과 교육, 재정 분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영국 순방으로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이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태어날 아이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부모는 아이를 갖기로 마음 먹을 것"이라며 "저출산은 단순히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산업을 육성하고, 안보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사회를 통합해나가는 모든 정책이 곧 저출산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미래 세대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논의는 명확한 정책 목표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의지 없이 정책의 난립으로 골든타임을 눈앞에서 놓치게 됐다"며 "기존 정책의 성찰과 혁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동참 등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하고 인구구조변화 연착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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