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 수정·폐기 결정못한채 '원점재검토'
일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 동결' 검토
일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 동결' 검토
"부당한 세금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안도하는 서글픔이 싫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안을 이번에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전날부터 홈텍스를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공지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맞춰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일단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져 다주택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수준의 동결'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로 확정된다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 60%가 유지된다.
애초 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완화한 뒤,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애초 2035년까지였던 달성 연도를 204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막상 열린 공청회에서는 '원점재검토'가 나왔다.
전날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구체적 목표치 제시조차 되지않았다. 수정안이 아닌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 역시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를 언급했다.
공청회에서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다시 생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매년 세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점점 커지고,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공시가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를 경우 세제 개편없이는 현실화 계획만으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아파트의 경우 1486만호 중 6.92%(103만호)가 시세는 떨어졌는데도 올해 공시가격은 상승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주택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다르게 설정해 불균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때문에 현실화율 로드맵 도입 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균형성·형평성'은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춘남 태평양감정법인 감정평가사는 "해마다 별도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되고 있기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현실화율 로드맵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로드맵 폐기를 주장하며 "이는 공시가격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만든 '증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가 줄긴했지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날부터 홈텍스에 게시되기 시작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그나마 작년보단 90% 이상 줄었지만 올해 낼 금액도 부당하다거나, 작년 내야했던 종부세가 너무 높았다는 등의 불만이 여전하다. 작년대비 금액이 너무 줄어서 세무서에 전화까지 해봤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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