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는 다양한 사업자군이 관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이하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하다.
이에 방통위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휴대폰 구입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해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했다.
중고폰 매입 약정서에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삭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유통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휴대폰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토록 했다.
휴대폰을 수리할 때는 현재 시행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방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폐기된 휴대폰의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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