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공방에 외면받는 민생법안
통과법안 중 경제활성화법 '0'
21대 정기국회 미처리땐 폐기
윤재옥 '2+2 추진협의체' 제안
통과법안 중 경제활성화법 '0'
21대 정기국회 미처리땐 폐기
윤재옥 '2+2 추진협의체' 제안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정작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은 외면받고 있다. 특히 기업 정상화와 유통 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법안통과 지연을 두고 여전히 네탓공방에 매달리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7707건이다. 특히 기업의 활력을 촉진하고 민생을 살릴 법안은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에 난항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지원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나마 지난달 일몰됐던 기업구조촉진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정도가 성과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파산 전 부실징후를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협의로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채권단 75%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법안이 한 달 내내 방치돼 있던 셈이다.
당초 일몰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까지 나서 기한 연장을 호소했지만,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선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회의에 앞서 기촉법 등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만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는 데만 급급했다.
내년 1월 26일 종료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국회에 멈춰서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는 중소기업기본법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잠시 논의된 뒤 1년 가까이 방치됐다.
여기에 드론·로봇 등 무인배송 수단을 허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와 관련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육성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특별법, 재정준칙법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개정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정국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있게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살리기를 외치지만 정작 묻지마 탄핵, 묻지마 특검보다는 한참 뒷전"이라며 "정쟁용 탄핵 추진을 즉각 멈추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동관 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며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니 두 얼굴의 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사위부터 열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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