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파산 직전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5일 5년 효력이 상실된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것이 뼈대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제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파산 전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에 비해 한계에 몰린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받았다. 이 법은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2001년 제정됐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재계 등에선 일몰 연장을 위한 재입법을 촉구해왔다. 재계는 기촉법이 효력을 상실하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지적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였던 한계기업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다.
여야는 그간 기촉법 일몰 연장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정관리제도와 충돌한다며 반대해왔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