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뉴시티프로젝트특위, 메가시티 추진 계기 전문가세미나 열고 여론전
조경태 "선진국 이미 메가시티로 저출산·균형발전 해결…日도 '메가 리전' 간다"
김기현 "비대화 아닌 선긋기…비수도권 차별? 지역서 원하면 메가시티 지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8일 '김포 서울편입론'에서 출발한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하는 것을 "매국(賣國)행위"라며 여론전을 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특위 주최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김포가 쏘아올린 메가시티 정말 멋지지 않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아젠다가 바로 메가시티"라며 "우리나라는 정쟁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메가시티란 세계적 흐름을, 정치하는 사람들도 언론도 지식인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이 선진국들은 10년 전부터 메가시티를 통해 인구 절벽, 저출산 위기를 탈출했단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가장 큰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이 이미 500만명이 깨졌고 부산이 5년 사이 15만명 줄었다. 경남이 5년 동안 10만 인구가 유출됐다"며 마이너스(-) 성장률 도래를 우려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님께서 쏘아올린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제2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면서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저는 매국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등은 메가시티를 넘어 '슈퍼 메가 리전(Region)'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조경태 특위 위원장, 김 대표,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연합뉴스 사진>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란 모토를 갖고 이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그건 정치의 존재 이유이자 또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런데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걸 가로막나.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철칙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 나온 '수도권 비대화' 비판에 "똑같은 경기·서울·인천으로 구성된 수도권 운동장 안에서 경계선을 어떻게 그어 재편하냐는 문제인데 수도권 비대화라고 한다면 경기도와 서울 주변도시들은 수도권이 아니란 뜻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 확대 문제도, 비수도권 차별 문제도 아니다"며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적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균형 발전이 일어나는, 투트랙으로 가야지 그걸 원트랙으로 가는 건 근시안적 사고"라며 "이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돼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는데 한쪽만 보는 시각은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리·과천·고양·하남시의 서울편입 의견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비수도권 차별' 지적에 관해선 "이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전국적으로 특구를 도입하겠단 방침을 발표하고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겠다면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할 것이다.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서울도 주변도시들을 확장하면서 편입해 오늘의 모습이 돼 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이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그러는데 정말 선거용 포퓰리즘과 탄핵을 막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선거용 정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정말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에서 "뉴시티 프로젝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위로 전달돼 수용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 일을 방해할 여지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소 성실하게 대책을 세워 성공시키자"고 했다. 또 "원내에서 입법이나 정책 모든 면에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서울시 편입 찬성 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상직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뉴시티 왜 필요한가?', '협력적 초광역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과제'를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양승주 목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강부성 교수는 발제에서 뉴시티 프로젝트의 긍정효과로 △행정절차 효율 증대로 전국 균형발전 △지역 인구소멸 저지와 혐오시설 등 갈등 저하 △산업·주거단지 지자체별 조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중복투자 방지 등을 거론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을 통해 초광역행정체제로 개편과 구역 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광역시·도 통합 또는 광역의 단층제화를 추진하려면 '국민투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산된 법제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타 광역권과의 협력을 위해 권역내 내부연결망과 서울 방향 교통망을 동시 추진하고, 다수의 지역단위 사업 연계·조정을 강화하란 제언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