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이 내년에는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새로운 세액공제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우선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내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2100만원) 초과분이 1000만원이 된다. 이 초과분의 10%인 1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원(35%),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연말정산 금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민간 소비 진작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지표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일부 수용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상향해 세입자 주거비 부담도 간접적으로 줄어든다. 현행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기준이 8000만원 이하로 높아지면서 약 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 해당하는 세입자는 1만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육아비 경감 차원에서 자녀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둘째 자녀를 가진 가구는 약 220만 가구다. 조손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은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000만→2000만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