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청년고용 확대, 육아휴직 장려, 교육경쟁 완화 시 출산율 1.6명 의견"
"세계 이목 끌게 된 韓 인구문제 해결책, 결국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귀결"
"민주 '정략탄핵, 쌍특검' 테러에 예산안 뒷전…이쯤되면 인구·민생위기 요인"
"세계 이목 끌게 된 韓 인구문제 해결책, 결국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귀결"
"민주 '정략탄핵, 쌍특검' 테러에 예산안 뒷전…이쯤되면 인구·민생위기 요인"
정우택 부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NYT 칼럼니스트가 분석했다. 한국의 '0.7명 합계출산율'을 14세기 흑사병에 빗댔다"며 "극심한 입시경쟁과 젠더갈등, 인터넷 게임문화 등을 원인으로 거론해 단편적이지만, 그만큼 한국의 인구문제가 세계의 이목을 끌 정도로 치달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제 한국은행 보고서는 '청년고용 확대, 육아휴직 장려, 교육 경쟁 완화 등을 제대로 추진하면 출산율을 최대 1.6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좋은 일자리, 양질의 보육·교육환경, 안정적 내집마련'.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워도 되겠단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구문제의 모범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책은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으로 귀결된다. 더 늦기 전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중세 흑사병은 불가피했고 대응할 방도가 없었지만 우린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초강수 대응'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치가 국민의 뜻과 마음을 모으고 원활한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나 "인구와 민생, 미래와 현재의 국가현안이 산적한데도 거대야당 민주당은 '정략 탄핵 테러'에 이어 '쌍특검'으로 '국정 방해 테러'를 연이어 획책 중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 물가 압박은 증가, 대내외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며"(쌍특검에) 국회에 계류된 예산안과 경제·민생 법안 등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되면 인구·민생위기의 주 요인에 민주당의 이런 반(反)민주적 자해정치도 한몫 한다"며 "정략탄핵중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권이)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무분별한 탄핵소추, 특검 남발로 국회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며 국가 미래와 민생을 어렵게 하는 다수당 폭거는 중단돼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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