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충당금은 상승
물가, 원전 활용도 등 고려해 상향 조정
내년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 거쳐 확정
물가, 원전 활용도 등 고려해 상향 조정
내년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 거쳐 확정
![[단독] 친원전 尹정부, 10년간 방치했던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올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0502109958063004[1].jpg "[단독] 친원전 尹정부, 10년간 방치했던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올린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방폐물관리기금 재산정안을 심의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한국수력원자력,기금 운용을 맡은 원자력환경공단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2년마다 방폐물관리기금을 재산정해 고시한다. 방폐물관리기금은 방폐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원전해체 추정비용 등으로 마련되며 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물 관리사업 비용에 사용한다.
![[단독] 친원전 尹정부, 10년간 방치했던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올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0502109958063004[2].jpg "[단독] 친원전 尹정부, 10년간 방치했던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올린다")
하지만, 정작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데 쓰일 부담금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2013년부터 경수로 핵연료는 다발당 3억1981만원, 중수로 핵연료는 다발당 1320만원으로 고정돼 왔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결산액은 총 6648억5600만원이었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이 올라가면 한수원 지출이 증가하지만,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과 장기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방폐물 관리기금 재산정을 통해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을 2019년 200L드럼당 1519만원에서 약 8만원 줄였다.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관리비용도 L당 6.04~15.76만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당초 산업부는 올해 내로 방폐물관리기금을 재산정할 계획이었으나 개각 일정이 변수로 작용해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최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방폐물관리기금 등을 심의, 의결해야 재산정 기준이 확정되는데,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명하면서 관련 일정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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