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욕타임즈가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의 부담을 전가를 해서 업무 가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돌봄 전담사 그리고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 관련 예산 증액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시범 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6개월 동안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