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교사의 학폭 대응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학폭 전담기구를 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설치해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조사관이 교내·교외 발생을 불문하고 학폭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한다. 학교 측은 피해·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당정 의견이 모였다.
SPO의 경우 현재 학폭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SPO가 학폭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여케 해 대응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SPO 증원 추진도 적극 살피기로 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유의동 의장은 "증원 입장은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숫자는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교육부와 행안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밝혔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당과 긴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추진 과정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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