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과의 채무감면 구두 약속 효과 없어”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2차 주의사항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2차 주의사항
#B씨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감면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종결하겠다"는 채권자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B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했다. 이후 채권자는 의사를 번복했다.
#C씨는 변제기일, 이자율, 이자납입일 등 대부 약정서 주요 약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남은 대출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지난달 16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 시 대응요령'에 이은 두 번째 주의사항이다.
A씨와 B씨의 사례는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하는 경우다.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한다고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해야한다. 감면서류는 보관하고 서류 상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효력 상실사유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C씨의 사례는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과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이다. 연체한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불공정하게 약정한 뒤, 그대로 대출금 전체를 추심할 경우에도 불법이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대출도 불법이다. 법정대리인은 해당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며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 시 이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녹취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민원접수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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