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는 법안위주처리키로 했지만…쟁점 해소 안되고 민주당 쌍특검 계속 주장
여야 정쟁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여부도 불투명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 소집하고, 임시국회 회기의 본회의를 20일·28일 2차례 열기로 했다. 당장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을 단독 추진하는 극한 대치 상태는 미룬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묘수도 없어 살얼음판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 되면) '20일은 반드시 (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 우선 뜻을 밝힌 만큼, 8일 열리는 본회의를 법안처리 성격으로 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재의 요구돼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여야 간 살얼음판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쌍특검 추진 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인 8일 본회의가 아닌,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도 요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미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만 미뤄졌을 뿐, 정국을 냉각시키는 각종 현안들은 하나도 바뀐 부분이 없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8일 열릴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는 당에 보고가 안 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