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폐·왜곡 `서해 공무원 피살`… 최종 책임자 반드시 규명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0802102369660002[1].jpg "[사설] 은폐·왜곡 `서해 공무원 피살`… 최종 책임자 반드시 규명해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 존재 이유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망각했다. 이 씨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해경, 해군, 합참,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들이 구조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씨는 살해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해경과 해군은 긴급 해상 통신망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에 연락을 해보는 시도도 안 했다. 북한에 전통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국방부는 합참으로부터 '주관 부처가 통일부'라는 보고를 받고 보내지 않았다. 정보가 집결하는 국가안보실은 어떤 대응책도 세우지 않은 채 당일 '정상 퇴근'했다고 한다. 총체적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을 적의 손에 넘겨준 간접적 살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중간 감사 후 관계자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기관장 4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서훈 전 실장의 책임이 무겁다. 이 씨가 피살되자 각 기관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서 전 실장의 개입이 의심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화상 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씨 피살이 유엔연설에 방해가 될까봐 월북 몰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북한 눈치만 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씨를 방치하고 월북 몰이를 하는데에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엔 그것이 빠졌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은폐·왜곡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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