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립금 1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월 평균 임금이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연합회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임금 총액의 12분의 1)으로 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91%)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 사업주 부담금 10%를 3년 간 지원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신설해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립금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