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섰다. 작년 말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미분양 우려를 해소시켜준데 이어 이번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또 한번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이어 4월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둔촌주공의 분양권을 이달 15일부터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국회 의결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는 풀지 못했다. 정부는 1월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국회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폐지를 자신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이후 한 해가 다 가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매제한은 해제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맞추기 위해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지적했지만, 둔촌주공의 경우 규제완화가 발표되기 전 청약을 받은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상세한 정책검토 없이 '규제완화'에만 몰두해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분양자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