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인지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에서 공동 좌담회를 열고 AI(인공지능), 개인정보, 플랫폼 관련 정책과 법제도 흐름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좌담회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EU(유럽연합)의 법안을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랫폼법안뿐 아니라 문화산업유통발전법안, 저작권법개정안이 EU 법안을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내놓은 안은 다른 부처와의 이중규제를 넘어 공정위 내 다른 법안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EU의 플랫폼법안은 6개 사업자, 22개 서비스를 지정하고 선을 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규제안으로, 그 중 상당 수가 미국 기업과 미국 서비스"라며 "미 하원의원 22명이 바이든 정부에 5개 사업자, 21개 서비스가 미국이라며 EU 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유럽이 미국 기업과 서비스를 규제하려 하고, 미국 정치권은 이에 대해 방어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규제 방향을 따라가려는 우리는 자국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라는 것.
박 변호사는 "이 법안이 국내 플랫폼 산업에서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앞서서 해야하는 지 의문"이라며 "자율규제의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었던 만큼 이를 지켜보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최근 EU가 법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를 쉽게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과 산업이 앞서지 않으면서 법에서 앞서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EU의 법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번 좌담회에는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박민철 변호사, 강태욱 변호사,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엄열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장, 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 등이 참여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20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열린 'AID법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