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최종 확정됐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과 차세대 원자력, 양자 등 미래 혁신기술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이끌 최고급 인재 양성에도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식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등이다. 또한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이후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AI반도체와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과 세부 정의도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된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지원 수단을 활용하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열고, 초격차·대체불가 전략기술 강국을 비전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인재확보 전략'도 의결했다. 기존 범부처 인재정책은 직무·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 소관에 따른 기술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데이터와 주요 기업 채용공고를 활용한 상세 직무분석을 통해 각 기술군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인력이 존재함에 따라 특화 R&D 인재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설치된 특화연구소를 활용하고, 공통 R&D 인재는 특화교육기관을 따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특화교육기관은 장이 학위과정별로 학과나 전공, 교과목, 정원 등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과 대학이 공동 출자한 거대 공공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D 인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인재정책 근거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등록 연구자 51만명에 대해 고용부 고용보험DB 정보를 연계해 국가 R&D 과제 참여인력의 취업 정보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별 연구자의 국가·기관 간 이동성을 분석해 분야별 인재 유출입을 파악하고, 기술·인재 공백 영역 발굴해 R&D 기획 및 투자와 연계한다.
최고급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교류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해외연수지원사업을 분야별·대상별로 체계화한 '가칭 K-스타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재가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을 4대 과학기술원에서 국내 주요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을 선도할 최고급 인재 확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 인재정책을 보다 효율화하고 과학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