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야당 포퓰리즘과 새만금 지원에 휘둘린 내년 예산안](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2102102369061001[1].jpg "[사설] 거대야당 포퓰리즘과 새만금 지원에 휘둘린 내년 예산안")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예산 짬짜미'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줄어든 대신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은 각각 6000억원과 3000억원씩 순증됐다. 특히 '이재명 예산'이라며 당초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살아났다. 예산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은 지금까지 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지만 타협했다. 여야가 서로 어정쩡하게 주고 받았지만 민주당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된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망이 크다. 지역화폐, 새만금 지원 예산 등은 정치인들이 선심 쓰기 좋은 예산이라봐도 무방하다. 특히 지역화폐사업은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분석이 나와있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결국 내년 예산안은 거대야당의 포퓰리즘과 새만금 지원에 휘둘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면 이런 합의안이 나왔을 리 없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