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통합서비스 강화 개편
퇴원 후 집에서도 돌봄 지원
퇴원 후 집에서도 돌봄 지원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회의 브리핑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종합적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환자 집중 관리 및 재활환자 관리, 간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한다. 통합서비스가 개편되는 건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이다.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 의장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관련해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식사, 목욕, 대소변 등을 관리하는 인원을 최대 3.3배 확대 배치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 의장은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원(2024∼2027년) 줄이는 게 목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은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약 24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영역'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로 지원한다.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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