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MBC라디오 인터뷰 출연해 밝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절대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금리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폐지하더라도) 당장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방 안에 투기수요를 꽉 채우기 시작하는, 가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실거주 의무)폐지를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분들이 계신다"며 "그래서 예외 조항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예외가 돼 있는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일례로 분양으로부터 5년 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자는 당내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입주하기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고려는 한다"며 "그렇다고 투기 수요가 그대로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반대"라고 말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가 유지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주요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등이 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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