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000여명 공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1년 넘게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는 건보료도 내지 않고 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39만원)를 체납했다.
이들 외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 중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원)이나 있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6830명)보다는 14.1% 줄었다. 올해 체납액(3706억원)도 15.5% 줄었다.
이는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돼 이미 공개됐던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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