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자신도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고 돌아봤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며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이씨의 매니저로부터 '(이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매니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안의 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배우 이선균씨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경찰 첫 소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