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9급 1호봉 보수는 3.5% 추가로 인상된다.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3만원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확보한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을 월 8만원 신설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은 월 최대 60만원까지 오른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은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육아휴직 수당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6개월로, 월별 상한액은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