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올해까지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일반시설 대기업 공제율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처음 시행된다. 올해 말까지 기업규모별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한 것이 골자다. 대기업은 35%,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0%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시설투자 자금을 위한 금융지원은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 23조원, 산업은행 22조원, 신용보즘기금 4조원, 중진공 2조원 등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최대 1.3%p 우대금리 지원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특별지원 △공금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특별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등이다.
정부는 '지역투자지원 TF'를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달 내로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신설해 3월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중점분야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과 데이터·바이오 등 신성장 전략산업 등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는 350억달러다. 이를 위해 정상외교 등을 통해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이행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5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4배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은 최대 50%까지 늘린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보조금의 국비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수출은행은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지원 등을 마련해 신·증설 투자부담을 경감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200억원,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을 폐지해 유턴기업 문턱을 낮춘다.
국내에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에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특례·세제특례가 지속되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김병환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 중이다. <기획재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대기업 R&D 투자 35% 세액공제 해준다](//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0402109958063001[1].jpg "[2024 경제정책방향] 대기업 R&D 투자 35% 세액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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