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경제정책방향, 말잔치 안 되려면 `발목규제`부터 혁파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0502102369061001[1].jpg "[사설] 새해 경제정책방향, 말잔치 안 되려면 `발목규제`부터 혁파하라")
경제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산업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주요 정책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확대와 세제지원 혜택이 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 금융리스크와 세수 결손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규제 혁파,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역동 경제의 물꼬를 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관건은 투자다. 그렇다면 기업 투자 확대의 원동력은 규제 혁파에서 나온다. 기업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어야 기업이 용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혁파는 지지부진하다. 이러다 구두선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엄혹한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역시 기업뿐이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말잔치가 안 되려면 '발목규제'부터 혁파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가득하지만, 시대에 안 맞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만큼 약효가 좋은 정책은 없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성장판이 다시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함께 진전시켜야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2024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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