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구속…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 몰수·추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에 대해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해 5개월 간 모두 1004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5개월 간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04명을 검거해 이들 중 8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된 인원은 미운영 기간(작년 1∼7월)의 226명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었다.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규모도 16배 이상 증가했다.
홀덤펍에선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카드 게임을 하면서 음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배우 김새론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생활고를 호소했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겼다는 목겸담이 전해져 눈총을 받기도 했다.
홀덤펍에서 단순히 카드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게임 참여자 또한 처벌받는다. 도박장 개장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수본은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에 대해선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갖췄다면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단체구성죄를 저지른 주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국수본은 불법 도박장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회원제 등으로 은밀히 운영되는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겐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해 국민 일상에 확산하는 도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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