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리겠다"
![[1·10 대책] 박상우 국토장관 "정비사업 정책 방향 탈바꿈"](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1002109963080008[1].jpg "[1·10 대책] 박상우 국토장관 \"정비사업 정책 방향 탈바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ㅔ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중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구를 각각 1곳 이상 지정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비롯해 내년 2월까지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주차장 규제, 평수 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앞으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도 육성해 나가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며 "올해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이 작년 실적보다 2배 늘어난 12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관련 박 장관은 "올해 공공주택은 14만가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의 신규택지도 새로 찾아내겠다"며 "3기 신도시는 3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중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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