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고형 확정 의원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法 발의·통과시킬 것…민주당, 제안에 답해달라"
"같은 죄로 공직자들 퇴직금 날아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재판지연으로 방탄"
"민주당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공천 때 서약 받겠다"
"같은 죄로 공직자들 퇴직금 날아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고, 재판지연으로 방탄"
"민주당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공천 때 서약 받겠다"
부산·경남 일정 첫날(지난 10일) 제안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반납' 공약에 야당의 화답을 거듭 촉구하면서, 지자체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재판 지연' 논란이 더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연일 겨눈 모양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공직자들도 공직생활을 하던 중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께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총선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된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격차해소'를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격차 해소'"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라고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게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며 세분화한 접근과 실천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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