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전쟁을 결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협상 결렬로 마무리되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미 동맹이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믿음에 집착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5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미사일에 실려 한국 전역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대부분,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수십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면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핵무기를 사용한 군사적 해결책의 전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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