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공약 소개한 이준석 "한국증시 저평가 소액주주 이익 편취 구조 때문"
상장기업 물적 분할·경영권 프리미엄 규제, 오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장
"美·애플수준 PBR이면 7만전자 20만~200만"…일각 "이재명 기축통화국 허언같아"
상장기업 물적 분할·경영권 프리미엄 규제, 오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장
"美·애플수준 PBR이면 7만전자 20만~200만"…일각 "이재명 기축통화국 허언같아"
개혁신당 대표 추대 예정인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상장기업이 알짜 부문을 물적분할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상장으로 인한 수익은 LG화학 주주의 것이 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인수시 지배주주의 주식을 비싸게 매입해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방식을 타파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소액주주들도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아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며 "YTN 주가 6000원을 상회하는 25000원에 유진그룹이 주식을 사가는 방식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공개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해 경영권 방어에 쓰는 황당한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기업은 자사주 보유비율이 40%가 상회하기도 한다. 그 모든 건 주주의 이익이 돼야 한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 해 주주들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현재 7만원 수준인 삼성전자의 가치는 PBR(주가순자산비율·주가를 주당 순 자산가치로 나눈 값) 1.48 수준에서 평가받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을) 미국 평균 PBR 3.86을 적용해 적게는 20만원부터, 애플이나 NVIDIA(엔비디아) 등 PBR 40을 적용하면 많게는 200만원 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여러가지 병목지점을 뚫어내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같은 공약은 국민의힘을 떠나 합류한 김용남 전 의원(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오너)만을 위한 경영이 아닌 모든 소액주주를 위해 경영하는,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며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수해 임기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 종국적으론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주요 조치로는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상법 개정 △경영권(오너 지분) 인수 시 100% 공개매수 의무화 △중요 사업부 물적 분할 규제 강화를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현재 25% 수준인 주주환원율 제고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간소화 개혁 △영미법처럼 손해배상 청구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적용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 국회 산하 설치 등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차입공매도 한시 전면금지에 대해선 "증시부양 목적"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책 반영 결과로 "미국의 애플(PBR 46)이나 엔비디아(PBR 40) 수준의 PBR 기준이라면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명 7만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생 최연소 총선 출마자인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 등의 삼성전자 200만원 언급에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현재 2500인 코스피 지수를 4년 만에 2배로 올리고, 삼성전자 시총을 28배 상승시켜 지난해 국내 시가총액인 2419조원보다 6배 많은 1경2348조로 만들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액면분할한 주식을 다 뺏어 도로 합칠 것도 아니면서 어떤 방법으로 주가를 20~30배 올린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새삼 대선 토론 도중 (국가부채를 늘려도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달러화 발행하는 미국 등)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궤변이 떠오른다"고 비교하며 "혹시 가지지도 않은 것을 미리 파는 '공매도' 화법인가. '삼성전자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개혁 신당이 과연 정책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 터무니없는, 국민을 호도하는 아무말대잔치와 총선만을 바라보는 '포퓰리즘'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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