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권·수락간주제 도입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것이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도 신설했다.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했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현장에서 관련 조사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락간주제가 시행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기존에는 '거부'였으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이에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24년에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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