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절세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얼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란 주제로 네번째 민생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동안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수준은 3년 가입 기준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기존 46만9000원), 서민형은 151만8000원(기존 66만7000원)이다. 예를 들어 서민형의 경우 매년 4000만원씩 3년간 1억2000만원을 ISA계좌에 납입한 경우 이자소득은 986만원이다. 비과세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년 2000만원씩 6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고 과세도 됐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고, 하나의 계좌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 리츠, 펀드, ELS, RP 등 여러 상품을 계좌에 담을 수 있고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한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유지해야한다. 3년 후 만기 시 손실과 이익을 추산해 순이익을 낸다. 현재는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고, 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일반 금융상품의 배당·이자소득 세율(15.4%) 대비 5.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회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으나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