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25일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다양한 대외 리스크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및 범위, 리스크별 대응 실태 및 정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경제 리스크 요인들의 위험도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사회, 환경, 기술, 지정학 리스크 등의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구조적 변화 요인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향후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가장 컸으며, 단기 변화 요인인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부정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부진은 특히 ICT 및 소재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은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전방기기 수요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급망 불안은 T기기 등 완성품 생산 차질로 인한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에 기인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기계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을 꼽았다. 환율 불안정성의 부정적 영향력은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제품가격 경쟁력과 기업실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자동차와 기계 업종에서 컸다.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결국 정책 성공의 여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에 있다. 예산 투입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면 제도상의 비효율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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