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 씨(29)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하며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라는 등 문자 메시지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B 씨의 외모를 비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B 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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