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내고 "후기 써라" 강요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중학생 B양,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만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경계심을 없앤 뒤 5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영상을 C양에게 보낸 뒤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C양과의 성관계 모습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KBS에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A씨는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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