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층간소음 규제와 무인선박 자율운항 등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조실은 앞서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해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발굴했다. 먼저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이 그 예다. 이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한 규제다.
한경협은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며 "자칫 준공 승인이 보류되면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니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합 추세를 미처 못 따라가는 규제도 포함했다. 무인(無人)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인선박에 적용한 '승무원 필수 탑승' 규제를 자율운항이 가능한 무인선박에 적용하면 실증 운항이 어려워져 관련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경협은 자율운항 선박의 실증을 위해 인력운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고객에게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해 주는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나 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기준을 강제하거나 규제목적 대비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포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경협은 국내 CPO의 자격요건이 유럽연합(EU)의 데이터보호관리자(DPO)에 비해 경력 기간 등이 과도해 기업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뿐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들, 부처 내규와 지차제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에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조실이 적극 주도해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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