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김모(66) 씨의 범행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과 적개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배후가 없다"며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진 않았다.
부산지검 특별부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 검사)은 29일 공인중개사 김씨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B(75)씨를 살인미수방조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동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를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경정맥을 손상한 혐의(살인미수 등)을 받는다. B씨는 김 씨의 범행 동기가 적힌 메모를 언론 매체, 가족 등에 발송하기로 승낙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메모는 가족에게 발송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왔다. 압수수색 영장 16건을 청구해 김 씨의 친족 및 지인,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 또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활동 내역, 거짓말탐지기 검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B씨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범행을 도운 B씨 외에 정치적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과 PC디지털포렌식,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칼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고, 손잡이 부분을 제거해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기도 했다.
살해대상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처음에는 책과 나부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뒤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한 것이 확인됐다. 실제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뒤 기습적으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 씨는 편협한 시각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 및 강렬한 적개심을 발연했다"고 적시했다.
김 씨의 범행동기에는 개인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이 부진하고,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채무도 발생했다. 심근경색을 앓았으며, 지난 2022년에는 이혼을 했다. 검찰은 "2005년경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빠져들었다"며 "피해자(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범행에 공직선거법 제273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적용했다. 법은 후보자나 당선인을 대상으로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사건은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당적이나 개인 신상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