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A양도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전자장치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며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 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졌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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