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과학계의 기대감이 크지만, 예산·인력·평가 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관리 감독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출연연보다 1년 먼저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이뤄진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해제 이후 예산, 인력, 인건비 등 기관 경영 측면에서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지만, 세부적인 법률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예산, 인력 등의 운영에 있어 이전과 변화된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KAIST은 지정 해제 이후 해외 석학 등을 우수 교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나, 높은 인건비 등 예산 부담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모 과기원 관계자는 "국가에서 받는 인건비 수준으로는 해외 석학 채용에 한계가 있다"며 "발전기금과 같은 내부 재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4대 과기원 간 상황이 서로 달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과 평가가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예산과 인력 등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긴 해도 공공기관이라는 틀 속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4대 과기원과 마찬가지로 출연연도 기관 경영에 있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예산과 인력정원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가 움켜쥐고 있어 출연연 자율성과 독립성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리감독이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바뀜에 따라 관료적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선 3년 또는 6년 단위로 해 오던 출연연 기관 평가를 1년 단위 평가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출연연 전체 인력과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는 체제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해 또다른 새로운 규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국회의원(과방위 간사)은 "정부는 과기정통부 책임 하에 성과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추상적 선언 외에 향후 관리 방안은 안갯속"이라며 "관리 주체만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바뀔 뿐, 기관평가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것을 후속조치로 논의하고 있어 변화의 씨앗이 될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이어 과학기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선진화된 연구관리시스템이 반드시 새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출연연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4일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