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위소득 정도가 상징적"
여야 모두 진지하게 논의 필요
여야 모두 진지하게 논의 필요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물가인상율이나 공무원 급여인상률과 연동돼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여러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은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높아야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고 근거를 댔다. "여야 진영을 넘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도 했다. 다만 "저희가 (당내 의견을 모아) 냈던 정치개혁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5대 정치개혁 공약 중 총선 공천 당내 서약까지 받기로 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절' 등과 달리 의원세비 자체를 크게 낮추는 결정인 만큼 한 비대위원장은 먼저 비공식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정부·여당 차원의 대학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관련 "정부는 지금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금) 단가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며 "1000원에 지원되던 것을 2000원으로 바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학 전부 사업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희는 5000~6000원을 다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상황과 세금의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그동안 김포시·구리시·하남시 등 경기 일부 지역 서울 편입을 추진하던 기조를 일부 바꿔, 경기도 분도(分道)논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경기도에 사는 동료시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하단 점에 공감한다"며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특별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로 많이 말했던 '경기 (남북)분도' 역시 우리도 정부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까운 관공서를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 북쪽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우회해 수원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서울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편입돼 여러 행정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민 여론에 따르겠단 방침도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특위 위원장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현역 의원인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임명했다. 배준영 위원장은 "김포·구리·하남의 서울 편입 법안을 저희가 (뉴시티프로젝트특위에서) 이미 냈는데, 이 불씨를 다시 살려 경기도민이 바라는 삶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