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음주운전 포함 4차례나 처벌·반복…실형 선고 불가피”
재판부는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게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2시 55분 강원도 횡성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하던 B(여·6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16일 오후 7시 56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172ｍ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두 달 뒤 면허도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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