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
"세대간 격차 완화 위해 마련"
"세대간 격차 완화 위해 마련"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본부는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격차' 및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르신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를 선행하고,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간호·요양서비스 대상을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가족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또 △재택의료 도입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의료·요양·돌봄 신청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재택의료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점차 확대하고, 퇴원환자·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들에게 방문진료·간호 등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당은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전국 확산을 위해 가칭 '의료·요양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치매 어르신들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해 실종 문제 등 가족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수도 늘릴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일반주거지·취약계층 어르신 식사 제공 기반을 늘리고자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고령자 복지주택도 늘릴 방침이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식사·여가 등을 제공하게 한다. 시설 방문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배달 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어르신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약 6만명인 '중점돌봄군'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늘리고, 소득기준 제한(현행 소득 하위 70%)을 없애고 누구든 본인부담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절감분을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집행체계도 유연화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경로당·복지관·보건소·주야간센터 배포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후자는 도심 인접 유휴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과 수영장·탁구·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종목 체육시설 설치를 늘리는 게 골자다.
본부는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어르신 주거와 노후보장 공약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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