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1년 간 내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대 사회보험료의 연 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을 훨씬 웃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의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이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이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수혜 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료를 초과했다.
2022년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 상승률(연 1.6%)보다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 1.8배 높았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는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와 정부출연금(조세)의 합계액을 명목 GDP로 나눈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8.2%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3위, 비유럽 11개국 중 3위 수준이다.
OECD 평균(8.8%)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비중의 증가 속도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
2012∼2022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39.5% 상승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높다. 또 OECD 평균 증가율은 감소(0.9%↓)한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기업부담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회보험료 및 조세 등 선행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