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도권, 국토 균형발전 '양대 축'으로 구상
북항재개발 사업·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현안도 속도
정부가 부산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13일 지방 첫 민생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해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해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국가와 부산시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관련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명시한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도 포함시켜 향후 산업계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작업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방안도 담겼다.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사항과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문화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예술가 활동 지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특구 내 규제 자유화 △신속한 행정절차 △인센티브 지원안 등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원도심 등을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북항재개발은 기능을 잃은 부두를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1·2단계로 나눠 진행 중이다.
1단계 사업(2008~2027년)은 재래부두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 시설의 90% 이상을 완공했다. 작년 11월 북항 내 친수공원을 전면 개방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마리나(아쿠아시설)를 개장했다. 앞으로 정부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트램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2020~2030년)은 자성대 부두와 인근 원도심,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재개발해 국제비즈니스와 상업·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자성대 컨테이너터미널 이전을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인 양곡부두 재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 등의 기관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경부선 지하화,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이 철도 지하화 대상이 될 경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계획 수립 때 지하화 대상 노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센텀2지구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