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에 비상걸린 韓 수출
'아메리칸 퍼스트' 공약 강화
10% 관세땐 173.8억달러 ↓
中 제재, 불확실성 요인 작용
IRA 축소 대응책 등 계획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제2의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하는 관세 인상 조치 등이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 대응해야 한다"며 "일반관세율 인상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어젠다47'이라는 재선 공약에서 더 강력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며, IRA를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이 맞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나라의 2위 수출국인 미국이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이 173억8000만달러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3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최종재로 완성하고, 이를 미국 시장 등에 다시 수출하는 국제 무역 구조 때문이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물가가 계속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져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 대선의 향방과 주요 공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당선됐을 당시 아웃리치(Outreach)가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 모두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와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급망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정규조직화가 예정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기획단)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공급망기획단은 요소나 흑연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급망 다변화가 앞으로의 무역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관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 최종재 수출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다만 중국산 원자재·중간재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따져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정부가 나서 기업이 핵심 소재를 다양한 나라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1월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