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정치네컷] 민주당과 `다른 길` 가는 조국…"제가 나오던데요?" 건국전쟁 관람한 한동훈

입력: 2024-02-14 18:42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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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만난 조국, 민주당과는 '다른 길'로

[김미경의 정치네컷] 민주당과 `다른 길` 가는 조국…"제가 나오던데요?" 건국전쟁 관람한 한동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측 제공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 참여 선언이자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차별화 선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최우선 목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4월 10일(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창당 선언을 하기 전날인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며 창당 의지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가 가시화하면서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민주당과의 총선연대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지금으로서는 독자행보에 더 무게가 쏠려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조국 신당'과 관련해 "선거연합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조 전 장관은 "박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나 저나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같을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으나 "저는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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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독자행보에 걸림돌 될까…2심서도 '유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정치 참여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사법 리스크'라는 걸림돌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의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인 조원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새로 고려할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에 최종판단을 구하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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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에서 '저격수'로…전광훈 손잡은 유동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4·10총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선언에 앞서 결연한 표정으로 전광훈 목사로부터 당 점퍼를 받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저격수로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고 4·10 총선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 있고 양심 있다. 저는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멍에를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지고 갈 결심을 한 자"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유통일당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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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전쟁' 본 한동훈 "제가 나오던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나오던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며 '건국전쟁' 관람 열풍에 속도를 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자신이 영화에 등장한 점을 흥미롭게 언급하기도 했다. 영화에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농지개혁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발언했다. 영화 건국전쟁에는 이 연설 장면이 담겼다.

김덕영 감독은 "아마 1960년 4·19 이후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이승만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는 첫 번째 발언이었지 않나 싶다"며 "한 위원장의 말이 고마워, 그의 연설 장면을 영화에 넣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관람을 마친 뒤 사진촬영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일일이 응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