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계자 4000여명은 14일 집회를 열고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며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원하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지난달 1월 31일 손경식(앞줄 왼쪽 첫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앞줄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